소각시설 검사를 위한 사용기간 부여에 대해

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

1. 관련규정

: 환경부예규 제254호(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․신고업무 처리지침)

2. 관련내용(환경부예규 제254호)

Ⅰ. (생략)......

Ⅱ. (생략)......

Ⅲ. (생략)......

Ⅳ.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

1.

.......(생략)

5. 검사를 위한 사용기간 부여

가. 관련규정 : 법 제30조의2 제3항

-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검사를 위하여 당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검사를 위한 사용기간 부여 요령

- 검사를 위한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검사기관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검사가 끝난 날까지로 한다. 다만,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(신고)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가 검사신청서 사본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검사를 위한 사용기간 부여 신청을 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(신고)기관은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등을 위한 최소한의 사용기간을 부여 하여야 한다.

3. 환경부 문의 회신내용

가. 담당자 : 생활폐기물과  박한업 사무관

나. 회신일 : 2005. 3. 2 (수)

다. 회신내용

- 검사를 위한 사용기간은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․승인신고 → 시설설치 → 성능검사 → 사용개시신고의 업무처리 과정중, 성능검사를 받기 전에 시설의 정상가동(가스상태, 온도, 기계장치 등) 여부 등을 TEST 할수 있도록 하기위한 기간이며,

- 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검사기관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검사가 끝난 날까지의 기간내에서,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․신고를 담당하는 해당지자체 등의 기관에서 판단하여 최소한의 사용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.

기타 문의사항 : 기술지원팀